[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관련…일본 정부 대응과 전망
[앵커]
일본이 지난 월요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수준의 조치에 들어갔죠.
지금 이 시기에 아베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본다고 합니다.
성공회대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양기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기자]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는 방역에 대해서 어떤 국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그동안 사실 일본 정부가 늑장대응을 한 것도 있고 일본 국민들도 관심이 낮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처럼 대부분의 뉴스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거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 달 동안을 낭비를 했었고…그러다 보니까 늑장대응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거나 정책이 잘못됐다, 대책이 잘못됐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27일날 갑작스럽게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한국, 중국에 대해서 입국규제, 실질적으로 입국금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동안에 이런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협의도 부재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로 일본 국내에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이 높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급작스럽게 내렸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역시 이제 늑장대응에다가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아베 수상이 상당히 정치적인 곤경에 몰린 상태입니다.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한국, 중국인 입국금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한국, 중국과 긴밀한 협상 또는 협의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 의료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
즉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막기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으로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시진핑 주석의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도쿄올림픽인데 만에 하나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아베 수상으로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4월달까지 코로나19 대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중국인을 급작스럽게 입국규제하는 이런 정치적인 무리수, 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이제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입니다. 적어도 지금 한 4월 말, 5월 초까지 안정되지 않으면 7월 24일날 대규모 군중이 몰리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특히 아베 내각의 대신 가운데에서도 연내까지 연말로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고 최악의 경우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베 수상이 퇴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끝으로 퇴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베 정권이 일본의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연기 또 취소가 되면 정말 사임 가능성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지금 벌써 아베 수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차기 수상 후보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에 연내 총선거가 실시되고 총선거 전에 아베 수상이 사임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임기 상으로 내년 9월까지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 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감사합니다.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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